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6일
본 약관은 초안이며, 정식 서비스 오픈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TaxPin(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세무사무소 고객자료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사무소 및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 “고객”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요청·수집하는 대상(납세자 등)을 말합니다.
- “자료”란 이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서비스에 저장하는 파일과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사는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정 관리)
-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계정 도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요금)
- 회사는 자료 요청 발송, 수집 현황 관리, 파일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요금과 결제 조건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며, 무료 제공 기간 중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7조 (자료의 소유와 관리)
- 서비스에 저장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및 해당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사무소 간 데이터는 격리되어 저장되며, 다른 사무소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이용계약 종료 시 이용자는 자료 반환(다운로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보존 의무가 없는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 이용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저장하는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회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자료 보관·전송 등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운영을 위한 재위탁 현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고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와 고객 간 분쟁, 이용자가 수집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개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해지 시 자료 처리에 관하여는 제7조를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