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Pin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6일

본 약관은 초안이며, 정식 서비스 오픈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TaxPin(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세무사무소 고객자료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사무소 및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2. “고객”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요청·수집하는 대상(납세자 등)을 말합니다.
  3. “자료”란 이용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서비스에 저장하는 파일과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상시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정 관리)

  1.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계정 도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요금)

  1. 회사는 자료 요청 발송, 수집 현황 관리, 파일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서비스 요금과 결제 조건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며, 무료 제공 기간 중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7조 (자료의 소유와 관리)

  1. 서비스에 저장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및 해당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자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사무소 간 데이터는 격리되어 저장되며, 다른 사무소의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3. 이용계약 종료 시 이용자는 자료 반환(다운로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보존 의무가 없는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1. 이용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저장하는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회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2. 회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자료 보관·전송 등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운영을 위한 재위탁 현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고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고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와 고객 간 분쟁, 이용자가 수집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 개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해지 시 자료 처리에 관하여는 제7조를 따릅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